우리 위해 만들었다더니 “부자들이 여기까지 빼앗아가요” … 턱 막힌 현실에 서민들 ‘피눈물’

고소득층 집중 심화
전세의 월세화 가속
저소득층 주거 위기 확산

전세대출이 본래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65% 이상이 상위 30%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가 되레 ‘부익부 현상’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의 대출 비중은 8%에 못 미쳤으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며 서민층의 ‘전세 접근권’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고소득층 쏠림, 전세대출의 본래 취지 퇴색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층이 받아 간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65.2%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분기 61.2%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54.6%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비중은 같은 기간 9.1%에서 7.6%로 하락했다. 대출 잔액뿐 아니라 차주 수 비중도 올해 2분기 9.9%로 떨어지며 10% 아래로 내려갔다.

중소득층 역시 비슷한 감소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전세대출이 상위 소득층에 집중되는 흐름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이 급등하면서 고소득층의 대출 규모가 절대적으로 커진 데다, 일부는 규제 이전에 갭투자 형태로 대출을 활용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전세 급감,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10·15대책’ 이후 전세시장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임대 목적의 주택 매입이 제한됐고,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27대책 이후인 올해 7~9월 서울 전세계약 3만2838건 중 44%가 갱신계약으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반면 신규 전세계약은 급감했고, 아파트 전세매물은 연초 대비 22.9% 감소했다.

월세 비중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의 월세 거래 비중은 8월 기준 66.2%로, 올해 초보다 7%포인트 이상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달 144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대출 규제와 공급 감소가 겹치면서 월세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대출문 닫히는 중”…악순환의 경고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저소득층의 전세 진입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면서 저소득층은 사실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가 함께 오르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이 전세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난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금이 구조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대출의 불균형 구조가 서민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 대출 문이 좁아질수록, 서민의 집 한 칸은 더 멀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