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운전대 잡고 계신가요?” … 고령운전자 사고 36% 급증, 이동권과 안전 사이 ‘갈등’

고령운전자 사고 36% 급증
면허 반납 지원금 20만 원으로
이동권과 안전 사이 깊은 갈등

70대 중반의 박모 씨는 최근 주민센터 앞을 지나다 멈칫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카드 20만 원 지급’이라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40년 넘게 운전을 해온 박 씨지만, 요즘 들어 야간 운전이 부담스럽고 순간적인 판단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시내버스가 하루 두세 번밖에 다니지 않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사실상 외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 씨는 “병원도 가야 하고 농사일도 해야 하는데 면허를 반납하면 발이 묶인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대 최고치 경신한 고령운전자 사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2020년 3만 1,072건에서 2024년 4만 2,369건으로 36.4%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 비율도 14.8%에서 21.6%로 높아졌다. 건수와 비율 모두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고의 치명성이다. 면허소지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서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0.9명의 두 배에 달한다. 시야 저하, 반응속도 감소, 페달 오조작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고령운전자인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2020년 368만 명에서 2025년 618만 명, 2040년에는 1,89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면허 반납, 혜택은 늘었지만 실효성은 글쎄

서울시는 2025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기존 10만 원에서 두 배로 증액된 금액이다.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는 자체 지원금을 추가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연간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면허 반납률은 여전히 전체 고령운전자의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대체 교통수단의 부족이다.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에 대한 도시 주민의 평균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3점이었지만, 농촌 주민은 5.8점에 불과했다.

이동권과 안전, 균형점 찾기

정부는 고령운전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 갱신 시 치매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또한 올해 안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고속도로 운전 금지, 야간 운전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부과해 최소한의 이동권은 보장하면서 안전성을 높이려는 제도다.

도로교통공단 류준범 연구위원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운전 적합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에 실시간 수요대응형 셔틀 등 맞춤형 이동 수단을 도입하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교통안전교육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서는 면허 관리 강화와 함께 대체 교통수단 확충, 첨단 안전장치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