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238억씩 쏟아부었더니 “이제 군복 벗겠습니다” … 초유의 사태에 ‘초비상’

숙련 조종사 이탈 급증
공군 전력 약화 우려 커져
처우 개선·제도 개편 시급

수백억 원의 세금으로 키운 공군 숙련 조종사들이 줄줄이 군복을 벗고 있다. 국가 안보의 핵심 인력으로 평가받는 그들이 선택한 다음 행선지는 다름 아닌 민간항공사였다.

지난 7년간 공군 숙련급 조종사 724명이 전역 후 곧바로 민간 항공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명을 양성하는 데 238억 원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그들의 이탈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숙련 조종사, 7년간 724명 이탈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공군 숙련급 조종사 741명이 전역했으며 이 중 724명이 민간항공사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33명, 2019년 125명, 2020년 113명, 2021년 7명, 2022년 60명, 2023년 82명, 2024년 116명이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105명이 군을 떠났다.

숙련급 조종사는 임관 8~17년 차로,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후배 조종사의 훈련을 맡는 핵심 인력이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조종사 한 명을 숙련 단계까지 양성하는 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민간 이직률이 줄지 않아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항사와의 격차, 이직 부추겨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잠시 감소했던 공군 조종사의 이직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이직자는 올해 13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군이 해마다 약 140명의 조종사를 새로 배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양성 인력 대부분이 결국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김 의원은 “민항 조종사와의 보수 차이, 주거 불안, 가족 지원 부족 등이 누적돼 장기 복무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력 유출이 아닌 안보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공군 내부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68.9%가 ‘민항과의 보수 격차’, 67.5%가 ‘워라밸 부족’, 61.4%가 ‘주거 불안정’을 전역 사유로 꼽았다.

미군은 ‘리텐션 보너스’로 붙잡는다

김 의원은 미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의무복무 10년 후 재계약 시 최대 월 52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예비군 조종사 제도를 통해 숙련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실질적인 보상 체계와 가족 지원을 강화해 장기 복무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군 조종사 충원율은 90% 수준이지만, 숙련급 인력의 지속적 유출은 작전 효율 저하로 직결된다.

백선희 의원은 “세금으로 길러낸 조종사들이 떠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시대 변화에 맞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