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깎아먹는 그 ‘제도’, “37년 만에 드디어 손보나” … 고령층 ‘시선 집중’

일하면 연금 깎는다?
어르신들 분노에 대선주자도 움직였다
제도 개선 논의, 이번엔 실현될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노후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꺾고 초고령화 사회의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선 후보들이 나서 제도 개선을 공약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하면 손해”라는 불만,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다

1988년 도입된 감액 제도는 월소득이 평균소득 기준선(A값)을 넘는 경우 연금을 삭감하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 A값은 약 299만원으로, 이를 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 구간에 따라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다.

예컨대 월소득이 A값보다 150만원 초과하면 약 15만~30만원 수준의 연금이 줄어들며 2024년 이 제도로 연금을 감액당한 수급자는 13만7천 명에 달했다.

1년간 깎인 연금액은 무려 2천429억 원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연도별 수급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 대상자는 2.3%에 불과해, “고소득 수급자에 한정된 제도”라는 반론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존재 자체가 “노후에 일하면 손해 본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근로 의지를 떨어뜨리는 건 부인할 수 없다.

OECD도 한국 정부에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정부 역시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고령층의 현실,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평범한 삶을 위해 개인 기준 월 132만원, 부부 기준 214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기초연금액은 월 33만 원대에 불과하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35%가 현재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으며, 청소·공공질서 유지·농업 등이 주요 직종이다. 하지만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일할 경우, 기존 국민연금까지 깎이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설문 응답자의 64%는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삶의 만족도도 5점 만점에 2.99점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사실상 노후 생계의 전부인 상황에서 연금 감액은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

정치권 “폐지하겠다” 한목소리…실현 가능성은?

이에 이재명과 김문수 등 주요 대선후보들은 이례적으로 입을 모아 감액 제도 폐지를 공약했다. 그간 연금 개혁 방향에서 이견을 보여왔던 양당이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도 감액 제도를 1년 유예 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가시적인 진전은 없다. 정책 발표만 요란하고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연금 감액 제도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진짜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