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 털렸다니”… 4천만 고객 개인정보, 중국으로 싹 다 넘어갔다는데

4천만 명 정보가 무방비로 흘러갔다
중국 알리페이에 넘어간 개인정보
애플·카카오페이 책임 회피에 비판 쏟아져

40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아무런 동의도 없이 국외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전자결제 서비스로 널리 사용되는 카카오페이와 글로벌 IT기업 애플이 손잡고, 이용자 몰래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로 이전한 것이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두고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지만, 정작 기업들의 대응은 무책임하고 무성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외로 넘어간 개인정보… 고지조차 없었다

애플은 최근 자사 앱스토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직접 공표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카카오페이는 이용자 약 4000만명의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알리페이에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정보 이전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애플이 알리페이를 제3국 수탁자로 활용해 정보를 국외로 이전했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넘어간 셈이다.

이에 대해 애플과 카카오페이는 지난 1월 과징금 83억 7520만 원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카카오페이 측은 “적법한 업무 위탁이었다”며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확히 모른다”… 답변 회피로 일관한 애플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들의 처분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에 참석한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어느 나라에서 애플의 결제 점수(NSF 점수)를 활용했느냐’는 질문에 “본사에 물어봐야 알 수 있다”, “정확히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NSF 점수는 고객의 소액결제를 통합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해당 점수 산출을 위해 애플은 카카오페이의 결제 데이터를 알리페이에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애플에는 별도로 24억 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애플 측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에도 “담당자가 퇴사해서 이메일을 찾을 수 없다”, “본사에 요청해보겠다”는 식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 내부에서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국내 기업만 규제받는 불공정 구조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중 잣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고, 조사에도 협조적인 반면, 해외 기업은 무대응으로 일관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예컨대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는 월간 활성 사용자(MAU) 823만명에 달하지만, 국내 대리인은 단 1명뿐이다.

이런 구조에서 과연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의 신종철 교수는 “국내 매출이나 수집된 개인정보 규모에 따라 규제를 맞추고, 해외 기업의 비협조적 태도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애플, 시리 통한 불법 수집 의혹까지

한편 애플은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휘말려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지난 1월 AP통신은 애플이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대화를 몰래 수집한 의혹으로 9500만 달러(약 1400억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청구인들은 시리가 이용자 몰래 활성화돼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관련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승인을 거쳐 합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기업의 실수나 착오로 치부하기엔 그 규모와 파장이 지나치게 크다.

4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외국 기업의 손으로 넘어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