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1원까지 잡아내면서 “25억은 괜찮아?”… ’50년째’ 이어지는 김건희 일가 행태에 ‘분통’

25억 과징금 체납
최은순씨 전국 1위
법원 판결도 무시게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공개한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원을 경기도에 5년째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 총 1만 621명이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납부 거부

최씨의 체납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씨는 성남시 도촌동 토지 55만여㎡를 매입하면서 실제 소유권은 자신이 갖고 등기만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이전했다.

성남 중원구는 이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보고 27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며 과징금 납부가 최종 확정됐다.

그럼에도 최씨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과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과징금을 5년째 내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특히 권력층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의 납세 의식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과거 체납 전력도 수두룩

최씨의 체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3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씨와 김건희 여사 일가는 1974년 이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공단 세금 체납으로 총 42회의 부동산 압류 통보를 받았다.

압류 42건 중 37건이 최씨 명의의 부동산이었고, 김 여사 소유 아파트 압류도 4건이었다. 14건의 압류가 설정된 날부터 말소되기까지 걸린 기간을 모두 합하면 무려 5710일에 달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최씨가 2023년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형 집행 후 출소한 전력도 있다는 점이다.

당시 최씨는 동업자의 요청에 따라 71억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정부의 강력 대응 예고…실효성은 의문

행안부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하며,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정보의 신용평가 반영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실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려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특히 권력층 가족의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의 박탈감 커져…납세 의식 약화 우려

이번 사태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권력층의 거액 체납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최씨는 과거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명단에는 최씨 외에도 담배소비세 324억원을 체납한 최성환씨와 담배소비세 210억원을 미납한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 등이 포함됐다.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권력층 가족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누가 세금을 성실히 내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만큼, 이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