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장 약속했지만 믿을 수 있나요?” … 연금 받을 나이엔 이미 ‘텅 빈 금고?’

연금 고갈 논란
사실과 과장 사이
시니어가 알아야 할 진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둘러싼 숫자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 이후 2056년, 2064년, 2071년 등 여러 시점이 언론에 등장하면서 시니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최대 15년 연장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조건부 연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64년과 2071년, 두 가지 시나리오의 비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금 고갈 시점은 실제로 두 가지다. 현행 기금 운용 수익률 4.5%를 유지할 경우 2064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재정추계에서 기존 2056년보다 8년 늦춰진 결과다. 하지만 정부가 목표로 삼은 수익률 5.5%를 달성한다면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5년이나 연장된다.

문제는 이 1%포인트 수익률 향상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4.23%에 불과하다. 2024년 수익률은 7.85%를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8.22%로 역대 최악의 손실을 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운용수익률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수익률 1%포인트 향상은 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어려워진다”며 “2071년 고갈 시나리오는 낙관적 전망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실체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43%로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9만 원의 평균 소득자가 40년 가입 후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보험료는 5400만 원 증가하고 총 연금액은 2200만 원 증가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은 2700만 원 늘어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은 18개월씩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하지만 크레딧 확대로 혜택을 받는 것은 주로 청년 세대다. 현재 60대 이상 시니어들은 이미 출산과 군 복무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니어 세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7년 2703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감소한다.

2064년에는 마이너스 45조 원으로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금 고갈 이후에는 그해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2065년 기준 34.8%에 달한다.

현재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가 명문화됐다는 점이다.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재정학자들은 “미적립 부채가 2050년 6159조 원, 2095년에는 4경 2032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세무사들은 “시니어들은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연금 지급 보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개인 차원의 노후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56년이든 2071년이든, 연금 고갈 시점이 언제가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이번 개혁으로 고갈 시점을 늦출 수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