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년연장·4.5일제 논의 지원해달라”

노총, 정년 65세 연장 촉구
주4.5일제 시범 도입 요구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문제는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다.

이번 만남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함께해 노동계의 굵직한 현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년 연장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국회에서 노사정 간 깊은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대통령실도 무게를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한국노총은 유연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년 연장은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동력이 조기에 현장을 떠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주 4.5일제 시범사업 요구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과 함께 주 4.5일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을 근로시간 단축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병원과 은행 같은 생활 밀접 업종에서 노사 합의로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가 나서 독려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나왔다.

이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해석된다.

함께 자리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돼야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며, 원천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또한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나아가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요구는 단순히 임금과 복지 수준의 향상을 넘어, 고령화·기후위기·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과 맞닿아 있다. 이번 간담회가 향후 노동정책과 사회 개혁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