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강화한 새로운 운전면허증 도입
돌출 선화·참수리 문양 적용…위변조 방지
기존 면허증도 계속 사용 가능
자동차운전면허증이 23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경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을 대폭 강화한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23년 만에 달라진 운전면허증, 무엇이 바뀌었나
새 면허증에는 돌출 선화, 경찰 상징인 참수리 디자인,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위·변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새로운 면허증 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연말에 최종 디자인을 확정했다.
올해 1월 말부터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사람과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489만 명이 새로운 디자인의 면허증을 받게 됐다.
기존 면허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새 면허증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분증 위조, 강력한 처벌 대상
한편, 지난해에는 SNS를 통해 불법 위조 신분증이 거래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일부 업자들은 구형 운전면허증을 악용해 위조 서류를 제작·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분증을 만들어주겠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위조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경찰이 적발한 공문서 위조 건수는 1,999건, 사문서 위조는 7,033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57건, 119건 증가했다.
현행법상 공문서를 위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위조 신분증이 실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