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370만 계정 유출 후폭풍에
통관부호 재발급 폭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관세청 시스템 마비로 이어지며 이례적인 2차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번호 발급 시스템인 유니패스가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다. 3370만 개 계정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소비자들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번호 재발급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12만3302건, 다음 날 29만8742건의 재발급이 이뤄졌다.
이틀간 총 42만2044건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재발급 건수 11만1045건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개인정보 유출된 쿠팡, 앞으로 이용하실 예정인가요?
통관부호, 왜 이렇게 민감한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12자리 식별 부호다.
이 번호가 개인정보와 함께 유출될 경우 스미싱, 보이스피싱은 물론 밀수품 수입에 개인 명의가 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용 방식은 교묘하다. 수입업자가 상업용 물품을 개인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관세를 회피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을 반입하는 데 타인의 통관부호를 악용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30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중국산 의류, 신발 등 138억원 상당을 밀수해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홍콩으로부터 주류 40억원 상당을 수입해 관세 2억9000만원을 포탈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120건, 3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다.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관세청, 전용시스템 구축 및 검증 강화
관세청은 접속 폭주 사태에 대응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완료 시까지 접속 지연이 계속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년 1월 5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변경해 영문 성명과 배송주소의 우편번호 일치 여부까지 확인하는 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적 공백과 대응 한계
문제는 현행 관세법에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지만, 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도용 업체의 70%가 해외 판매업체여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관세청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일회용 개인통관번호 또는 본인인증 체계 도입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 대응 방안
관세청은 추가적인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해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 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내역이 확인되면 즉시 도용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년에 5번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사용정지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과부하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광범위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은 통관부호 검증 시스템 강화와 함께, 일회용 통관부호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