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제발 바꿔주세요”… 월세 꼬박꼬박 받아가던 ‘이 사람’ 정체 드러나자 ‘분통’

외국인 임대인 1년 새 21%↑
강남·송파 등 인기지역 몰려
“규제 비껴간 역차별” 여론 확산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세입자 A씨는 최근 계약 연장을 앞두고 당황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주가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전세사기 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A씨는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 5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2% 증가했다.

서울에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024명이 집중돼 있다. 강남구(594명), 송파구(486명), 서초구(420명) 등 주요 지역이 외국인 임대인의 주요 매입 대상이다.

외국인, 규제 피하며 서울 부동산 ‘쇼핑’

이 같은 외국인 임대인의 증가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을 넘어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들은 실거주 목적보다는 임대 수익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외국인에겐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대출을 통해 자금을 끌어오는 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은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틈을 타 외국인들은 수도권 인기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등기를 마친 외국인 매수자는 6500명에 달하며, 이 중 72%인 4731명이 중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자금 마련이 용이해 비싼 지역도 매수가 가능하다”며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주의’ 도입 논의… 서울시도 대응 나서

한국인이 중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1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중국인은 한국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 이른바 ‘상호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는 상호주의 조항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복수 발의돼 있다.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서울시도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외국인에 대한 토지 취득 제한과 거래 허가제를 병행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서울시로부터 건의가 접수됐다. 법 개정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편법·불법 거래 집중 점검하겠다”

정부 역시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7월부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등을 포함한 서울 전역이며, 경기 과천·분당 등 수도권까지 확대된다.

현장 점검에서는 자금 조달 내역의 허위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실거주 의무 불이행, 편법 증여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특히 법인 명의로 집을 사들인 뒤 대출 규제를 피하는 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불법 거래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 사각지대 속, 내국인만 ‘피눈물’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국, 호주 등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비해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지 내 거래가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외국인의 일부 고가 매수도 전체 시세에 영향을 준다”며 “제도적 보완 없이는 시장 왜곡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매입 증가가 집값 상승과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며, 국내 세입자와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실거주 중심의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