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드릴을 주문했다”는 전화 한 통과 함께 전해진 시청의 로고와 직함이 적힌 명함. 하지만 그 모든 건 조작이었다.

춘천의 한 철물점에 걸려 온 전화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뒤에 숨은 사기 수법은 교묘하고 치밀했다.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을 갈취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춘천시가 지역 상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위조 명함에 속을 뻔…현장 대응으로 막아

지난 5일, 춘천시 동면과 요선동에 위치한 철물점 두 곳이 수상한 전화를 받았다. 한 남성이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문의하더니, 곧이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했다.

그는 춘천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며 명함을 보냈고 명함에는 시청 로고와 이름, 직책, 휴대전화 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막은 건 상인들의 ‘직감’이었다. 두 업체 모두 의심을 품고 시청에 확인했고 “시에서 그런 구매 요청은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춘천시는 사건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고, 경찰에도 즉각 신고했다.

시 관계자는 “공식 문서나 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구매 요청을 하는 일은 없다”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시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느는 공무원 사칭…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이처럼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는 비단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 따르면 공무원자격사칭죄는 2018년 17건에서 2021년 28건으로 3년 새 65% 가까이 증가했다. 총 발생 건수는 147건에 달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다.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최대 3년 징역이나 700만원 벌금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명칭만 사칭한 관명 사칭죄는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또한 사칭형 사기 피해는 주로 50,60대 여성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2020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은 감소했지만 가족, 지인으로 속인 메신저피싱은 오히려 피해액이 증가했다.

특히 메신저피싱의 86%가 50~60대 피해자였다. 공무원 사칭 범죄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압박과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빼앗는 수법으로 볼 수 있다.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명함 하나로 시작된 이번 사건처럼, ‘진짜보다 더 그럴듯한 가짜’가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사실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