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아파트 살아도 가난해요”… 이상한 빈곤층 급증하자 결국 ‘뜻밖의 지원책’까지 내놨다

고가 주택 사는데 통장엔 돈이 없다
강남 한복판에 ‘가난한 부자’ 늘어
강남구, 전국 첫 소득 기준 지원책

서울 강남구가 자산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55세 이상 주민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다.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한 전국 첫 ‘소득 중심’ 지원 정책이다.

강남구는 “재산은 있으나 현금 소득이 거의 없는 주민들이 제도권 밖에 놓여 있었다”며 사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재산 기준을 아예 배제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고가 자산 있어도 ‘생활비는 부족’

강남구에는 집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갖고 있지만, 실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고령층이 적지 않다.

특히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재산 기준에 따라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른바 ‘건보료 푸어’로 불리는 현상으로,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실제론 수입이 없어도 각종 세금과 보험료가 부과돼 생계에 부담이 된다.

게다가 기존 복지 제도는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도 탈락시킨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 가치만으로 ‘지원 제외’ 판정을 받는 구조다.

‘소득 기준’으로 바꾼 첫 사례

강남구는 이번 일자리 사업에서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참여 대상은 55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구민이며, 신청자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선발된다.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일자리는 ▲디지털 리터러시 매니저 양성 ▲경로당 디지털 강사 ▲굿즈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자에게는 주 20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60% 수준 인건비가 지급되며,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과 직업훈련비도 지원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모델을 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시도

이번 정책은 자산이 있더라도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응이다.

재산은 있지만 실제 소득이 없는 주민들이 겪는 세금, 보험료, 신용 문제 등 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아직은 시범단계지만,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강남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층의 생계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