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인상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까지 확대… 저출생 대책 본격화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까지
2026년, 대한민국 가계 재정 지도에 전례 없는 변화가 찾아온다.
1998년 이후 28년 만에 단행되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과 다양한 세제 혜택 확대 등으로 실질 가처분소득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연금 재정 안정화, 2071년까지 기금 유지 목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026년 9.5%로 상승하며,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월 평균 소득 309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월 7700원 증가하지만, 사업주와 절반씩 분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은 월 7700원 수준이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월 1만5400원이 늘어난다.
소득대체율은 2025년 41.5%에서 2026년 43%로 즉시 상향 조정되며,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으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조치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기금운용 수익률 1%포인트 상승 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될 전망이다.
평균 소득자가 40년 가입 후 25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개혁 전 대비 총 보험료는 5400만원 증가하지만 총 연금액은 약 2200만원 늘어나 수익성이 개선된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세제 혜택 확대까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1~3개월 차 250만원, 4~6개월 차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돼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2026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생애 한 번 최대 100만원(1인당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EITC) 소득상한금액도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다층적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절반을 12개월간 지원하는 등 실질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