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최대 외교 참사냐, 기적의 역전승이냐” … 외신들 입 열었다

대미 무역협상 타결, 양보 끌어낸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현금 부담 축소 성과
투자 안전장치 확보로 경제 불확실성 해소

한미 양국이 수개월간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외신들은 이번 협상이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외환시장 부담 최소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와 함께 외교적 성과도 부각됐다.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강조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한국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협상 막판까지 혼선…‘예상 밖 합의’로 반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막판 협상을 타결지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실익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성을 강조하며, 무리한 투자를 피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했다. 반면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자 결정권을 넘긴 전례와 비교해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봐왔던 만큼, 이번 합의는 예상 밖의 성과”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외화시장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췄다”며 이를 ‘핵심 양보 조치’라고 분석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수출기업에 ‘숨통’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 수출기업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으로, 11월 1일부터 적용 가능성이 높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의 현금투자 상한은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할 방침”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 해에 외환시장에 충격 없이 조달 가능한 외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라며 이번 합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현실적인 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MASGA’에 배정됐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수익 배분 구조다. 투자 수익은 양국이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며, 원리금이 제때 상환되지 않으면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둔 점이 특징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졌고, 장기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일본과 유사한 조건에서 투자 약정을 체결했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성장률 하방 리스크와 환율 불안정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소비와 투자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내수 회복과 환율 안정이 맞물리면 연간 1%대 성장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