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337조’ 어마어마한 비밀 들통나자 서민들만 ‘피눈물’

다주택자 대출은 다시 늘고,
서민 대출은 막히고 있다
연말 앞두고 금융권 규제 강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대출 창구가 막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다주택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5대 시중은행 중 일부는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고, 2금융권 역시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다주택자의 주담대 잔액은 337조 원을 넘어서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대출, 다시 역대 최고치

지난해 말 기준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 가계의 대출 잔액은 337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해당 잔액은 2021년 말 336조 6천억 원에서 2022년 말 324조 2천억 원으로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했다. 차 의원은 이 같은 반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및 세제 규제가 완화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체 주담대에서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전체 주담대 잔액이 매년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2021년 말 984조 5천억 원이던 총 잔액은 2024년 말 1,123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서민 대출은 ‘보릿고개’… 문턱 더 높아져

반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중은행과 2금융권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대출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2024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했다.

NH농협은 연간 목표를 2조 1,200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9월 말 기준 잔액은 2조 3,202억 원으로 늘었다. 신한은행도 1조 6,375억 원의 목표에 비해 실제 증가액은 1조 9,668억 원에 달했다.

은행권은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창구를 일시 중단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적인 대출 관리에 들어갔다.

규제 확대 예고…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

금융당국은 DSR 규제 강화 외에도 다양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자금대출 및 정책성 대출의 DSR 포함, 주담대 한도 축소, 고가 주택에 대한 LTV 적용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대출 물량을 조절할 수는 있으나 전면적인 대출 중단으로 보긴 어렵다”며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일부 혼선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한도 축소가 실제 자금 수요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주택자와 자산 취약계층이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형평성 논란 커져

다주택자 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를 포함한 일반 가계는 점점 더 높은 대출 문턱에 직면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형평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정책 신뢰도와 실효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되, 실수요자 보호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