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8조 원씩 ‘펑펑’ …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정부, 분노의 ‘초강수’ 꺼내자 사장님들 ‘발칵’

산재로 매년 38조원 손실
정부, 기업 퇴출까지 제재 강화
업계 “안전 환영, 과도한 처벌 우려”

산업재해로 매년 2000명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사회적 비용은 38조원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의 산재 사망률이라는 불명예도 여전하다.

정부가 결국 기업 퇴출까지 겨눈 초강력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가동하며 안전을 국가 과제로 끌어올렸다. 이번 대책은 처벌 강화와 함께 안전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일터의 안전을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업 제재부터 금융 압박까지

정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제한도 3년으로 늘렸다.

법인 분할 등 편법 회피를 막기 위한 제재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건설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영업정지를 두 차례 당한 회사가 또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사실상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충격은 크다.

금융과 투자 분야에도 압박이 가해진다. 대출금리·보험료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고, 상장사는 사고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ESG 평가에 이를 반영해 투자 제한이나 지분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

지원과 예방도 병행

정부는 처벌 강화와 함께 2026년까지 2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스마트 안전장비와 방호장치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도 강화했다.

지자체와 민간기관을 활용한 관리·감독 체계도 확대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경영 항목을 반영하고,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도 정례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표 자리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노사정이 함께 산재 예방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경영계 반응은 엇갈려

노동계는 정부 의지에는 공감했지만 실효성 보완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취약계층 대책 보강과 안전보건공시제 확대를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야 한다”며 노동자 참여 보장을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강력 반발했다. 경총은 “기업 존폐까지 흔드는 과도한 규제”라며 자율안전관리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건설업계도 적정 공사비와 기간 확보는 환영하면서도, 영업정지와 과징금 강화는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안전을 위한 비용 반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중심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산재 사망자는 2035명으로, 하루 평균 6명이 일터에서 숨졌다. 치료비와 보상금, 생산성 손실까지 합치면 사회적 비용이 연간 38조원에 이른다.

특히 전체 산재 사망의 80%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건설·제조업 등 전통적 고위험 업종 비중도 높았다. 이주노동자, 특수고용직, 고령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 피해가 빠르게 늘면서 정책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