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값에 갖다바칠 뻔”… 대통령의 섬뜩한 행태 밝혀지자 ‘부랴부랴’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확산
낙찰가율 73%, 감정가 밑돌아
李 대통령 “전면 재검토” 긴급 지시

정부가 수조 원대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단계에 있는 매각도 모두 재검토 대상으로 포함되며, 필요시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정상적 낙찰가, 대통령 긴급 브레이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유재산을 포함한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겸 정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매각 방식과 결과가 도마에 오른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 자산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는 우려가 국회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이 즉각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4일로 예고했지만, 각 부처의 자산 현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정가의 절반도 안돼”… 매각 실태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최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매각이 활성화된 이후,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낙찰된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찰가가 감정가에 미달한 비율은 2021년 11%에서 2023년 42.7%, 2024년에는 58.7%까지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의 평균 낙찰가율은 73.6%에 불과했으며, 이는 국유재산 상당수가 감정가보다 25% 이상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국유 부동산은 감정가 183억 원에서 출발했지만 유찰이 반복되며 120억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의 65% 수준이다.

캠코 측은 이에 대해 “공개입찰 방식은 유찰 시 가격이 낮아지는 구조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매각 급증… 정치적 쟁점 되나

국유재산 매각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크게 증가했다. 2021년 145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49건, 2024년에는 795건으로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 아니냐”며 “누가 실제 이득을 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공개입찰은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이며, 감정가 이하 낙찰은 절차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까지 포함해 전방위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대변인 자격으로 긴급 발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가 내부적으로 확인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매각 중단 조치는 전임 정부의 자산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낙찰가 산정 기준부터 판매 방식까지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련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