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보다 174만 원 덜 받았는데”… 李 ‘이젠 알바가 더 번다’ 초강수에 노동시장 ‘발칵’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보다 높아야
정부부처 쪼개기 계약 전면 점검
최저임금은 금지선 적정임금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강력히 주문하며 한국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적정임금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똑같은 일을 시켜도 정규직이나 고용안정이 있는 쪽에 임금을 더 많이 준다”며 “원래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비정규직에게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이다.

호주식 임금체계 벤치마킹…한국은 정반대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호주 사례는 실제로 비정규직 보호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호주의 현재 최저임금은 정규직이 시간당 25.95호주달러인 반면, 비정규직(캐주얼)은 25%의 가산수당이 붙어 31.19호주달러에 달한다.

유급휴가가 없는 비정규직의 불안정성을 임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이는 공정근로위원회(FWC)가 법으로 정한 강제 규정이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다. 고용노동부가 4월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8404원으로 정규직(2만7703원)의 66.4%에 불과하다. 전년 70.9%보다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다.

통계청 자료는 더 심각하다. 2024년 8월 기준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79만6000원, 비정규직은 204만8000원으로 격차가 174만8000원에 달한다. 이는 7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수치다.

최저임금은 ‘금지선’…정부 관행부터 바꿔라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정규직과 일용직을 채용할 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절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월 215만6880원)으로 결정됐다. 2.9%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 해 기준으로 김대중 정부(2.7%)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생계비 반영이 부족하다며 반발했지만,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적정임금’ 지급 원칙을 더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고용부와 소속기관의 임금 실태, 다른 정부 부처와 공기업의 임금 지급 방식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쪼개기 계약’ 관행에 칼 빼들어

이 대통령은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쪼개기 계약’ 관행을 “부도덕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한다”며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 11개월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 다시 고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제로 공공부문 전반에 만연한 문제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기에, 11개월 또는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끊고 재고용하는 편법이 횡행해왔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일할 자리는 정규직으로 뽑으라”며 “노동부가 잘하는지, 다른 부처는 그렇게 하는지 챙겨보고 시정 명령하라”고 못 박았다.

개혁 의지 천명…”갈등은 불가피”

이 대통령은 입법과정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라며 “불합리한 것들을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의 파급력을 주목하고 있다.

한 노동경제학자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 구조 개편을 의미한다”며 “다만 실행 방안과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11일부터 시작되는 전 부처 업무보고를 투명하게 생중계하겠다고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연내 300여 개 부처 및 공공유관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