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0만 원 차이”
부모들도 청원에 나선 이유는
15개월 동안 일병으로 머무르다, 전역 하루 전에야 병장 계급장을 다는 일이 현실으로 벌어질지도 모른다.
최근 국방부가 병사의 진급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진급이 단순한 계급 상승을 넘어 경제적 불이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다.
병사와 그 가족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징벌적 조치”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자동 진급 사라진다…심사제로 전환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병사 진급에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은 복무 기간만 채우면 사고 없이 자동으로 진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체력 평가 등을 통과해야 다음 계급으로 넘어갈 수 있다.
기존에는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 이내 진급이 지연되는 선에서 끝났지만, 이젠 다르다.
개정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진급 누락 시, 군 생활 내내 일병 계급에 머무르다 전역 직전에야 형식적인 진급만 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강한 군대를 만들고 성실한 복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진급 평가 항목의 70%가 체력 관련 항목이며, 대부분의 탈락자는 체력이 부족한 경우라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력과 역량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며, 그에 맞춘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400만 원 증발하는 병사 월급 구조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병사 월급의 차이다. 현재 병사 월급은 이등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이다.
진급이 누락되어 일병으로 전역 직전까지 복무하게 될 경우, 정상적으로 진급한 병사와 최대 약 400만 원의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병 월급이 낮아 진급 차이에 따른 실질적 피해는 미미했지만, 월급 인상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부모들은 “군대에 보내는 것도 속상한데 그 안에서도 차별이 생긴다는 거냐”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각 군 부대에 지침으로 이미 하달됐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무에 적용된다. 부대별로 체력 관리 및 심사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이제 저절로 진급이 되는 일은 사라졌다.
징집 병에겐 과도한 경쟁? 형평성 논란 여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의무병에게 ‘성과 평가’를 통한 진급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체력이 우수하지 않다는 이유로 봉급에서도 손해를 본다는 점에서 병사들과 부모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심사는 병사 개인의 자질과 전투력을 기르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그 효과보다 부담이 크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진급과 관련된 불이익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병사들의 복무 동기와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군’이라는 이상 아래 추진된 이번 정책이 실제 병사들에겐 ‘차별’로 느껴지는 순간, 정책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병사들의 하루하루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세심한 제도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자도 완전 ×레기네.
제목 뽑는 수준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