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삼성이 트럼프 망하게 하려고 결단”… ‘220조’ 걸린 초대형 결전, 오늘이 ‘운명의 날’

전 세계 1천여 기업 관세 환급 소송
대법원 판결서 219조 환급 갈림길
트럼프 ‘수조달러 환급’ 강력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최종 국면을 맞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오늘(14일) 밤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기업들을 포함한 전 세계 1천여 곳의 수입업체들이 관세 환급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관세액은 최소 1천500억 달러(약 2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2심 모두 위법 판단…대법원 최종 결정 임박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183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당초 25%의 관세를 부과받았으나 정부 간 협상을 통해 15%로 낮춰졌다.

문제는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다.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5월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1심 판결을 내렸다. 8월 연방순회항소법원도 7대 4로 원심을 확정하며 “IEEPA가 관세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 것이다.

한국 기업들 속속 소송 동참…대한전선·하만도 가세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과 삼성의 자회사 하만인터내셔널이 최근 미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도 지난달 18일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스트코, 레블론, 레이밴 등 미국 대기업들도 잇따라 소송에 동참했다.

이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접수 순서대로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무 자문사 라이언의 토니 굴로타 임원은 “법원은 접수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환급 대기 줄의 앞에 서고 싶다면 지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 무효시 미국 완전 엉망”…강력 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연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12일 트루스소셜에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 달러를 환급해야 하고, 나라가 완전 엉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패소에 대비한 대응책도 준비 중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입각해 관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며 “같은 결과에 도달할 다른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미국 현지에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방미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대법원 판결이 글로벌 통상 질서를 재편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