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OECD 평균 3배
연금 개혁 논쟁 속 해법은?
“은퇴하면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부 착각이었습니다.”
A씨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으며, 노후 준비도 철저히 해왔다.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약간의 저축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한 달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생활비에 보탤 정도지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부담이 커진다며,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A씨의 고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한국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 가구의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럽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노령·유족 연금 관련 공적사회지출은 GDP 대비 3.5%에 불과해, 이탈리아(16.0%)나 그리스(15.7%) 등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2%로 OECD 회원국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등 최저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금연구회 측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결국 중·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기 연금 선택하는 사람들…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어
B씨는 몇 년 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로 결정했다. 원래는 만 63세부터 받을 예정이었지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알죠. 그런데 그때까지 무슨 돈으로 버티나요? 결국 60세부터 받기로 했어요. 대신 매달 받는 금액은 30% 깎였죠.”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연금은 정해진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감액된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들어, 5년 조기 수급 시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
B씨처럼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소득 공백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5~64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49.4세였다. 즉,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는 “퇴직 후 다른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다. 결국 연금을 당겨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연금 개혁 논쟁… 해결책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2∼43%를,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단독 처리를 시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이 1~2%포인트 차이라면 단독 처리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연금 제도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현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연금 개혁 논쟁이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된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보좌진도 2명씩으로 줄이면 된다 그돈으로 국민연금으로 쓰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