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목숨 걸고 ‘1000조’ 쏟아붓는데 “전부 말짱도루묵”… 정부가 날린 뒤통수에 ‘날벼락’

삼성·SK 수백조 투자 본격화 순간 정부 균형발전론 제기
글로벌 반도체 총력전 와중 정책 신뢰 흔들려
중국 100조원 지원 속 한국만 내부 혼란 자초

경기 용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조성 중인 1천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방이전론’으로 혼란에 빠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인 15GW 수준”이라며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새만금 이전론에 힘을 실어준 형국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12월 10일 반도체 기업인들을 불러 모은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균형발전을 당부한 바 있다.

5년 이상 준비한 국가 프로젝트인데… 신뢰 무너진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발표됐고, 삼성전자는 2023년 계획을 수립해 이미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총 4개 팹 중 1개 팹의 공사가 진척돼 2027년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22일부터 토지 소유자들과의 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지방 이전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와 기업간 신뢰의 문제”라며 “반도체는 국가 운명이 걸린 산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15GW 중 삼성전자는 6GW, SK하이닉스는 3GW를 이미 확보했으며, 나머지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망과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로 공급할 계획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반박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지방에 옮기려면 최소 10년 이상 필요한 프로젝트”라며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큰 리스크”라고 우려했다.

중국 100조원·일본 11조원 지원 속 한국만 내홍

한국이 내부 논란에 휩싸인 사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국들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위해 최대 5000억 위안 규모의 신규 보조금 패키지를 검토 중이다. 확정될 경우 약 102조원으로 미국 반도체법 인센티브 75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단일국가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도 지난달 자국 반도체 연합체 ‘라피더스’에 1조1800억 엔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투입한 1조7000억 엔에 더해 지원금이 70% 늘어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타이밍 싸움인데 이런 논란으로 용인 클러스터 가동이 지연되면 해외 경쟁사에게 기회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일 용인시장은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클러스터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