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을 해서라도” .. 새해 보름 만에 ‘추경’ 꺼낸 이재명 대통령, 정치권 신경전 점화

이재명 대통령 추경 언급
6월 지방선거 앞두고 파장
여야 프레임 전쟁 본격화

2026년 예산 집행 보름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카드를 꺼냈다.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강유정 대변인은 “문화·예술 관련 부분만 말한 것”이라며 원포인트 추경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이 나온 이상 재정당국의 검토는 불가피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부처에서 검토를 시작하지 않겠느냐”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눈덩이 재정 vs 선거용 살포

문제는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다른 분야의 요구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선거를 앞둔 여권이 가세하면 규모는 급속히 불어날 전망이다.

야권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70%를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고 이미 밝혔다. 굳이 추경까지 필요하냐는 공세가 예상된다. 상반기 집행 시 선거 직전 대규모 재정이 풀리는 셈이어서 ‘돈 풀기’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과 물가 압력도 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 “안에서 통제가 될지는 별개”라고 했지만, 재정 확대가 물가에 미칠 영향 우려는 남는다.

여권은 민생 지원 명분으로, 야권은 재정 낭비와 선거 개입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 문화·예술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추경 논란이 지방선거까지 정치권을 흔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