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 채 ‘우르르’ 쏟아진다” … 수십 년 관행 뒤집은 정부의 ‘파격 결단’에 국민들 ‘들썩’

공공 중심 주택공급 대전환

정부가 수도권의 심각한 공급난 해소를 위해 초대형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호씩,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인허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을 기준으로 삼아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에 나서며, 도심의 노후 공공임대·공공청사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등도 병행된다.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공공 중심 확대

정부는 9월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9·7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구조를 전면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공의 역할 강화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도 공공이 환수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전환만으로 연간 5만여 호가 추가로 공급돼 수도권 연평균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만 받아놓고 착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허수’ 논란이 있었는데, 착공을 기준으로 하면 공급 목표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도심 재건축·정비사업 통한 물량 확보

도심 공급 확대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난 영구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2만3000호를 확보하고,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로 2만8000호를 착공할 방침이다.

또한 역세권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를 개선해 5만호, 1기 신도시 재정비로 6만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수요 관리 병행…LTV 강화와 투기 차단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도 강화한다. 9월 8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과열 지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범죄 전담 조직도 신설해 불법 자금 거래와 편법 투기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공공 중심 공급 대책이 실행되려면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초기 대책인 만큼 장기적 실행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시장의 향방은 결국 이 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