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토해내라더니 “월 745만 원 벌고 12억 자가 있어도 받는다?”… 엇갈린 혜택에 고령층 ‘분노’

부자도 연금 수령, 서민은 감액
“열심히 살았더니 손해” 분노 커져

“12억짜리 집에 살고 월 745만 원을 벌어도 연금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기초연금 제도를 둘러싼 고령층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재산과 소득에 따라 연금 수급이 막히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형평성’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초고령사회, 커지는 기초연금의 모순

지난해 말,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 대비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통계청은 2035년엔 1500만 명, 2044년엔 1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70%의 덫’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고 있는데, 전체 노인들의 부가 늘어남에 따라 부유층도 연금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기초연금은 원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을 복잡하게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른 재산이 없다면 월 437만 원을 버는 단독 가구와 745만 원을 버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도시에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사례 역시 포착됐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가진 수급자만 551가구에 달했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깎인다

반면 국민연금을 꾸준히 낸 고령층은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깎인 노인은 무려 70만 4000명에 이르렀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월 51만 3765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한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 이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인데, 지난해 평균 감액액은 1인당 9만 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국민연금 성실납부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됐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서도 향후 이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 최악의 노인 빈곤, 해결책은 어디에

기초연금은 애초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됐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2015년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액은 59.5%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97.2%까지 치솟았다. 이제는 중산층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대거 노인층에 합류하면서 전반적인 노인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망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한국 노인 빈곤율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2014년 도입 첫해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는 5.2%였으나, 2018년에는 13.9%로 뛰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한국 노인 소득 중 연금이나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 비율은 26.7%에 불과하며,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근로·사업소득에 의존한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2%지만, 한국은 무려 40.4%에 달한다. 스웨덴, 독일 등 다른 선진국처럼 노후를 연금으로 안정되게 보내는 것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한국 노인은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