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6월이지만
1월부터 즉시 적용
작년 감액분도 환급
일하는 고령자들에게 가장 궁금한 질문은 “내 연금은 언제부터 안 깎이나”였다.
법 시행일은 6월 17일이지만 혜택은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제 적용 시점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법 시행 전에도 혜택 먼저 적용
국민연금공단은 22일 발표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월 소득 약 519만원 이하 수급자는 법 시행일과 무관하게 올해 1월 1일 소득분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인 A값 319만원에 200만원 추가 공제를 더한 금액이다.
감액 대상은 수급 개시 후 5년간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5개 구간으로 나눠 5~25%씩 깎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하위 2개 구간이 폐지되면서 월 소득 509만원 미만 수급자도 연금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2025년 감액분 소급 환급
주목할 대목은 2025년 발생 소득에 대한 소급 환급이다. 지난해 기준 월 소득 509만원 이하였던 수급자는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의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돼야 하므로 2025년 소득이 최종 확인되는 시점에 정산 과정을 거쳐 한꺼번에 환급받는 방식이다. 연금공단은 “기준에 맞는다면 반드시 돌려준다”고 밝혔다.
행정 시차에 따른 혼란 최소화
연금공단은 국세청 과세 자료 전달 전까지는 2025년 소득분을 기존 방식대로 감액하되 자료 확인 후 전액 환급하는 정산 방식을 취한다.
객관적 소득 증빙 없이 감액을 중단했다가 추후 연금을 회수해야 하는 환수 행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수급자들이 “연금을 안 깎는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깎인 금액이 들어오느냐”는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공단은 SNS와 언론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 환급 시기와 방식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 창구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상담 사례집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제도 개선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는 1988년 연금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3년 기준 감액 대상자 13만7000명이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며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는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는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2025년 연금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됐으며,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 경우 2071년까지 기금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