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편?”… 中과의 대화 내용 모조리 공개되자 ‘발칵’

중일 갈등 심화 속 중국의 노골적 입장 표명 요구
전략적 모호성 유지해온 한국 딜레마 증폭
9년 만의 국빈방문, 실용외교 시험대 오르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중 외교장관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선제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방중 직전 압박 메시지 발신

중국 외교부는 1일 한중 외교장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왕이 외교부장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겨냥해 한국이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정의를 수호할 것이라 믿는다며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했다.

주목할 점은 중국 측이 조현 장관의 발언까지 상세히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의 존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 외교부가 네 줄짜리 짧은 보도자료만 냈던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며 한국의 입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전략적 모호성의 한계, 명확한 입장 요구받는 한국

한국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하나의 중국 자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외교적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러나 중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런 모호성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미일 삼각 구조에서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자신들 쪽으로 끌어당기려 한다고 분석한다.

9년 만의 국빈방문, 실리 챙길까 압박에 굴복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200여 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10여 건의 양해각서 서명이 예정돼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경제·민생 현안에서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인해 중국의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되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며 실용적인 이중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을지가 이번 방중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중국의 선제적 압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외교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