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강화
7년 상환 연장, 금리 1% 인하
2차 추경 예산 긴급 투입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졌던 소상공인에게 숨통이 트일 조짐이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들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 지원을 본격화했다.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리고, 정책자금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확보한 추경 예산 1조 405억 원 중, 2904억 원을 해당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7년 상환 연장, 1% 금리 감면…실제 효과는?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지원’은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경영상 큰 타격을 입고도 지금까지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온 이들을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A 씨가 두 개의 정책자금을 각각 500만 원(10개월 상환), 2000만 원(36개월 상환)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평균 상환기간은 30.8개월로 계산된다.
이번 특례 지원을 받으면 84개월이 추가돼 총 114개월로 늘어나고, 금리는 1%포인트 인하돼 가산금리도 함께 낮아진다.
정부는 약 19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상은 코로나 기간 동안 장사를 했고, 매출이 감소했거나 복수 채무 발생, 중저신용자로 전락한 이들이다.
한시적 특례, 올해 안에 신청해야
이번 특례 지원은 올해 안에만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신청 대상자는 연체가 없거나, 최대 30일 이내 단기 연체 중이어야 한다.
지원은 △분할 상환 특례 △정책자금 상환 연장으로 나뉘며, 심사 과정에서 대상자가 아닐 경우 새출발기금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안내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부터 심사, 지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 중”이라며 “보증지원 외에도 스마트상점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AI경쟁 대응…2차 추경 집중 집행
한편, 중기부는 이번 2차 추경을 소상공인 회복, 기술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 핵심 축에 맞춰 편성했다. 코로나로 휘청인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을 채무 문제 해결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특히 폐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7년에서 15년까지 늘릴 방침이며, 희망리턴패키지, 스마트상점 확대 등도 포함됐다.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긴 지금, 이번 정책이 얼마나 실질적인 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