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더 위험한데 “우리가 왜”… 70세 어르신들 ‘코웃음’, 대한민국 ‘비상사태’

70대 택시기사 종각역 사고
면허반납률 2.7% 그쳐
전체 사고의 21.7%가 고령자

지난 2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70대 후반 택시기사 A씨가 모는 전기차 택시가 승용차 2대를 연이어 추돌하고 횡단보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를 3일 새벽 긴급체포했으며, 약물 간이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전체 사고의 5건 중 1건이 고령 운전자

종각역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5년 4,158건(전체의 9.9%)에서 2024년 7,275건(21.7%)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수는 49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약 2배 늘었다.

면허 소지자 대비 사고 발생률인 사고율은 2024년 기준 고령자가 0.77%로 비고령자(0.47%)보다 65% 높았고,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도 고령자가 0.91명으로 비고령자(0.57명)를 크게 웃돌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4년 서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12명 중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66명으로 30%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2015년 16.3%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면허 반납률 2.7% 불과…보상금 확대 요구

서울시는 2019년부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다. 2025년부터는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확대했다.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 면허 반납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고령자 사고율이 평균 0.0214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03건의 고령자 유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비용 약 163억 8,0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7년간 누적 반납자는 12만 2,135명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 연간 반납자는 2만 5,000명 안팎으로, 고령자 면허소지자 대비 반납률은 2.7~2.9%에 그쳤다.

서울연구원이 고령자 면허반납자 100명과 미반납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선 요구사항으로 ‘교통카드 지원금 확대’가 55.5%로 가장 많았고, ‘대체 교통수단 제공’이 26.5%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엇박자’…실효성 높이려면

일부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5년부터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면 30만 원을, 면허증만 반납하면 10만 원을 지원한다. 순천시는 5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고, 포항시와 정읍시는 20만 원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금전적 인센티브 외에도 맞춤형 교통복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연구원은 “고령자 콜택시, 셔틀형 이동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면허 반납 이후 지속 가능한 이동권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