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내란당 해산 심판 피할 수 없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헌재 해산 심판 거론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정치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핵심 인사를 겨냥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당 해산 심판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야의 대립은 더욱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3일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자택을 포함해 주요 거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정황과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만약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끌어오며 국민의힘에 대해 더 무겁게 압박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에 적용했던 기준대로라면, 국민의힘은 수차례 해산당해야 마땅하다”며 “스스로 해체할지, 아니면 헌재 판결로 강제 해산당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역사 속에서 내란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스스로 변화를 택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종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민주당의 강도 높은 발언은 단순한 정쟁 차원을 넘어선 파장을 예고한다. 당 해산 심판이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거론되면서 국민의힘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특검 수사 결과와 헌재의 판단 여부가 한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권력형 내란 의혹이 단순한 수사 대상이 아니라 향후 정당 존립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공세가 단순한 수사 촉구를 넘어 제도적 해산 가능성까지 제기된 이상, 여야 간 충돌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