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나”… 30년째 꼼짝 않는 대한민국 ‘상위 10%’ 자산 독식 구조

상위 10%가 자산 65% 보유
격차 78배… 30년째 불균형
소득만으로는 격차 못 줄인다

한국 사회의 자산 격차가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는 78배에 달하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5%를 차지하는 불균형이 30년째 지속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애 초기 자산’이 평생의 부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는 “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좁히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를 경고했다.

1995년부터 최근까지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은 65% 안팎을 유지하며, 전 세계 상위 계층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있냐 없냐, 같은 빚도 결과는 정반대

자산 격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부동산’이다. 연구진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기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집단은 생애 전반에서 자산 축적 우위를 유지했다.

반면 부동산 없이 부채만 보유한 경우 자산 하위 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의 효과는 출발선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부동산을 보유한 집단에서는 대출을 활용한 자산 증식이 가능했지만,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의 부채는 오히려 자산 축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

같은 빚이라도 담보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레버리지 효과와 악순환으로 나뉘는 구조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에서도 불평등이 확인됐다. 자산 상위층일수록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 수준이 높고, 상용직 임금근로자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자산 하위 분위에 집중돼 있었다.

양극화 심각… 상위는 급증, 하위는 감소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귀속 사업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는 7,030만 원을 벌었지만, 하위 20%는 69만 원에 그쳐 5분위 배율이 101.9배를 기록했다.

상위 0.1%의 소득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6억 9,030만 원이었지만, 하위 20%는 오히려 1.4% 감소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서울 상위 0.1%의 소득은 28억 2,288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인 경북(10억 6,517만 원)의 2.7배에 달했다.

이는 단순 지역 불평등을 넘어 ‘서울 쏠림→서울 내 소득 격차 심화’라는 이중 불평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 65%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인 덴마크나 인접 국가 일본보다 높다.

OECD 국가 패널 분석 결과, 사회지출과 재산세는 하위 계층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한국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복지’ 넘어 ‘자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보고서는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소득 중심 복지정책에서 생애주기 관점의 자산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기의 자산 형성 지원으로 초기 장벽을 완화하고, 중장년기에는 안정적 축적을 돕고, 노년기에는 자산 활용과 보호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속·증여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자산 격차는 부모 세대의 불평등이 자녀 세대로 고스란히 전승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영석 보사연 원장은 “자산 격차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소득 보장 중심의 복지 체계를 넘어 자산의 공정한 형성과 분배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우선순위도 중저자산층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업률과 가계부채 증가는 하위층 자산 축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일자리 안정성 제고와 부채 관리 지원도 자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