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에 제대로 터진다”… 코로나보다 심각한 상황, 사라진 ‘114조’는 어디로

7개월 만에 114조 빌린 정부
세수 부진·고령화가 재정 흔들어
한미 정상회담도 재정 변수 될 듯

올해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누적 금액은 이미 114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수 펑크가 겹쳤던 시기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이러한 가운데, 2주 후에 받게 될 안보 청구서로 인해 또다시 대규모 자금 조달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7개월 만에 역대 최대 기록 경신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액은 113조 9천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 1천억 원)보다 8.4%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다.

월별 차입 흐름을 보면 1월 5조 7천억 원, 2월 1조 5천억 원에 이어 3월에는 단숨에 40조 5천억 원을 빌렸다. 4월에도 23조 원, 6월 17조 9천억 원을 조달했다.

5월만 대출·상환 모두 중단됐고, 7월에는 25조 3천억 원을 빌린 뒤 43조 원을 상환해 잔액은 2천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의 한은 대출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는 장치다.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쓰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 ‘마통’ 사용 빈도가 잦아진다는 것은 세입이 세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수 부진·고령화… 재정 악화의 ‘쌍끌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세수 부진과 의무지출 증가를 꼽는다. 경기 침체로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든 데다, 세수 결손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복지·연금 지급 확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이 재정 부담을 키운다. 특히 고령층 증가 속도가 빨라 공적연금 수급자 수가 늘고, 복지 예산이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확장 재정 정책과 잦은 추경 편성도 빚 증가 속도를 높였다. 2025년 들어서도 두 차례 추경이 편성돼 부채 비율이 더욱 늘어났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 세입 감소, 지출 증가는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주 뒤 또 빚? 추가 악재 예고

국내 재정 상황이 빠듯한 가운데, 대외 변수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오는 25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방비를 GDP 대비 3.8%로 늘리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10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GDP 대비 2.6%(65조 원)인 국방비를 3.8%로 올리면 약 95조 원이 필요하다. 즉, 단순 계산만으로도 30조 원가량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방위비분담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내년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정부가 세수 확충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 속도와 국제 협상 결과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국가 재정, 갈림길에 서다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다. 박성훈 의원은 “야당 시절에는 재정 파탄이라고 비판하던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반면 여당은 “전 정부 시절 확대한 복지 지출과 경기 부양 정책이 현재 재정 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책임을 돌렸다.

국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재정 운용 전략을 내놓을지가 국가 신뢰와 경제 안정성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