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위한다더니 “대통령이 703억 날려먹었다고?”… 쉬쉬했던 ‘혈세 대참사’ 밝혀지자 ‘분통’

703억 혈세, 공중에 흩어졌다
중기 R&D 200건, 예산 끊겨 무산
졸속 예산삭감, 피해는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총 200건의 지원 사업이 중단됐고, 이미 집행된 예산 703억 원이 회수 불가능한 비용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시작해놓고도 예산이 끊기면서 그대로 멈춰 섰고, 그 피해는 중소기업과 연구현장에 고스란히 돌아갔다.

급감한 예산, 끊긴 과제… 날아간 세금 703억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R&D 과제 중단 사례는 총 90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3년과 2024년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과제는 20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매몰 비용만 703억 원에 달했다.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갈라먹기식 R&D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중소기업 대상 R&D 예산은 대폭 축소됐다.

기존 과제 중 상당수는 2~4년간의 연속적 지원이 필요한 구조였으나, 예산 삭감으로 중간에 중단되면서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진행 중이던 과제를 끝내 포기해야 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끊긴 기술, 무너진 일자리… 피해는 현재진행형

R&D 과제가 중단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 일정도 함께 멈췄다. 특히 의약,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국가 미래 산업과 직결된 분야가 다수 포함돼 피해 규모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섰다.

예산이 중단된 기업들 사이에선 인력 이탈과 고용 불안정이 이어졌고, 관련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연구를 준비해온 기업들은 성과 없이 사업을 정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연구자나 청년 인재들의 이공계 진로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연구비 삭감이 발표된 이후 수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접었다”며 “직원들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예산 줄이자고 시작했는데… 결국 더 커진 손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결정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성과 없이 막대한 매몰 비용만 남겼다.

김 의원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예산 낭비를 키운 셈”이라며, 신중하지 못한 정책 결정의 결과를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는 회복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연구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