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개천에서 용 안 난다”… K자형 양극화 끊어낼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수’

“지금 고용 방식으론 답 없다”
이재명 대통령 ‘창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기존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의 ‘좋은 일자리’가 전체의 10~20%에 불과한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500억 원 규모의 창업 펀드와 5000명 규모의 창업 인재 발굴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AI와 로봇 확산으로 전통 고용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실패를 전과가 아닌 경험이나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전 문화 조성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정부는 스타트업 정책을 단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청년 정책’으로 재정의하며, 청년층의 도전 의욕을 자극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K자형 성장 고착화” 진단의 정치적 파장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안정적인 직업 경로만으로도 평범한 삶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소수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진단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회피해온 ‘양극화 악순환’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기회 총량 부족으로 청년 세대가 도전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보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500억 펀드·5000명 발굴, 구체적 지원 체계 공개

정부가 이날 공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3단계 지원 체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전국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이 중 1000명이 창업 오디션에 참여해 최종 선발된 ‘창업 루키’ 100여 명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3단계에서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에서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열어 최종 우승자에게 10억 원 이상의 상금과 벤처투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별도로 조성해 전국 100여 개 창업기관과 전문 멘토단이 연계 지원하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는 아이디어 단계인 씨앗부터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가능성이 검증된 스타트업을 묘목처럼 키우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시작 단계부터 함께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청년층 잠재력 활용에 방점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적 역량을 갖췄다”며 “우리가 가진 창의성과 강점을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도전하는 청년’이라는 긍정 이미지를 심으려는 정책적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일자리 중심 청년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한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만 500억 원 규모의 정부 펀드가 실제 청년 창업 붐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2~3년간의 실행 성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