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서 연금 20% 뜯긴다고요?” … 노인들 분노 폭발하자 정부가 ‘마침내’

부부라서 줄어든 연금, 논란 확산
정부, 취약계층부터 부담 완화 추진
재정 부담과 제도 형평성 논의 병행

생활비에 허덕이는 노인 부부가 겪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부부 감액’ 제도였다.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다는 이유로 각각의 연금액이 20% 줄어드는 구조 때문이다.

정부가 이 제도의 불합리를 인정하고 저소득층부터 차례로 감액률을 낮추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공약 이행과 함께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국회와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2027년 15%, 2030년 10%

보건복지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시작으로 기초연금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20%인 감액률은 2027년 15%, 2030년에는 1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두 사람이 동시에 연금을 받을 때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난한 노인 부부에게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재정이 많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세부 설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점진적 접근을 강조했다.

“평균의 함정”…최빈곤층에겐 더 가혹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뒷받침한다. 연구 결과, 전체 평균으로는 감액률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과 자산이 가장 낮은 계층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소득 하위 20%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아, 정부가 가정한 1.6배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자산 하위 20% 부부 가구는 의료비 지출이 단독가구의 1.84배에 달해 생계 부담이 훨씬 컸다. 결국 평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제도가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벌칙’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 폐지보다 정교한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히 감액을 없애거나 일괄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먼저 보호하는 정밀한 설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만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와 소득·자산 격차 확대를 이유로 현 제도만으로는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과 대통령 공약, 그리고 연구 결과까지 맞물리면서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