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담근 김치가 “메이드 인 차이나?”… 황당한 ‘돌발 판정’ 떨어지자 韓 기업들 ‘기절초풍’

한국산 김치, 미국에선 ‘중국산’?
관세폭탄에 수출기업들 초비상
예측 어려운 기준에 혼란 가중

한국에서 생산한 김치가 미국 세관에서 ‘중국산’으로 판정돼 국내 수출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미국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면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조차 원재료나 부품의 출처에 따라 중국산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관세 부담과 수출 지연은 물론, 기업 신뢰도에도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김치도 ‘중국산’? 원산지 기준 달라 충돌

한 국내 식품업체는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해 한국에서 제조한 김치를 미국에 수출했으나, 미 관세 당국으로부터 ‘중국산’ 판정을 받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제품이었지만,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달랐다.

미국은 주재료의 원산지와 ‘실질적인 변형’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단순한 양념이나 포장 과정은 원산지 변경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최근 이런 사례에 대한 기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을 발간했다.

이 자료에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판정 기준과 주의사항이 정리돼 있으며, KOTRA, 무역협회 등을 통해 기업에 배포된다.

‘한국산’ 제품이 왜 ‘중국산’ 되나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특혜무역협정과는 달리, 각국의 자국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제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됐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품명, 기능, 용도 등에서 뚜렷한 변화가 없으면 원산지는 변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한국에서 조립하더라도 주요 부품이 중국산이고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 세관은 ‘중국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으며, 사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들의 예측이 어렵다.

수출 차질, 관세 부담… 산업 전반에 영향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으로 분류되면, 미국의 대중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수출 단가가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이 낮아지며, 거래처로부터 계약 해지나 검역 지연 등의 불이익도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은 사전 원산지 판정 요청(Advance Ruling)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여전히 실제 통관 시 판정이 바뀔 위험이 존재한다.

한국은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에 의존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공급망 구조를 갖고 있어, 미국의 이 같은 기준은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도 수출 실적 악화, 생산 조정, 고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대응 나섰지만, 기준은 여전히 불확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통해 향후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 자체의 불확실성과 사례별 차이를 고려해 기업들이 독자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수출 전에 사전 판정을 요청하더라도, 미국 세관의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기업들은 비특혜 기준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한 수출 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