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 아끼려다 60만 원 날렸다”… 수많은 운전자들이 ‘눈물 흘린’ 이유

범칙금, 싸다고 냈다간 낭패
보험료까지 오르는 범칙금의 함정

“만 원 아끼려다, 60만 원 날렸다.”

범칙금을 선택한 운전자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금액만 보고 저렴한 쪽을 택했지만, 벌점 누적에 보험료 인상까지 겹치며 더 큰 손해를 본 것이다.

비슷해 보이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 특히 보험료와 운전면허에 민감한 운전자라면 선택 하나가 장기적인 손익을 갈라놓는다. 무심코 낸 그 돈이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범칙금은 저렴하지만 ‘벌점’ 따라온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 이 통지서 안에는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 납부 항목이 포함돼 있다. 얼핏 보면 똑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듯하지만, 결과는 천지차이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단속처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벌점이 없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적발됐을 때 부과된다. 이때는 운전자가 명확히 특정되기 때문에 벌점이 따라온다.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시 과태료는 7만 원이지만 범칙금은 6만 원이다. 얼핏 보면 범칙금이 저렴해 보이지만, 여기에 15점의 벌점이 추가된다. 이 벌점이 쌓이면 결국 면허 정지나 취소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료, 당신의 선택을 기억한다

범칙금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다. 바로 보험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교통법규 위반 이력, 특히 벌점과 위반 횟수를 면밀히 분석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력에 따라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되면 보험료가 최대 수십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반면, 과태료는 운전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벌점도, 기록도 없다. 당연히 보험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니 보험료 인상과는 무관하다. 금액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유리한 셈이다.

과태료, 알고 보면 이득이다

운전자 중 일부는 ‘왜 더 비싼 과태료를 안내하고, 저렴한 범칙금으로 안내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법적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상 처벌인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벌점이 없으며, 사전 납부 시에는 20%까지 감액 혜택도 있다. 다만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면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범칙금은 즉시 벌점이 붙고, 기록이 남아 여러 해 동안 영향을 미친다”며 “과태료가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이다. 실수로 인한 위반이라도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보험료 폭탄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통지서를 받는다면, 금액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숨은 ‘진짜 비용’을 따져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