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차 대면 싹 다 밀어버린다”… 올해부터 확 달라진다, 운전자들 ‘당장 확인’

불법주차 소방차 방해 241건
강제처분은 단 2건에 불과
민원·소송 우려로 실행 못한다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 중인 5톤 소방차가 불법 주차된 승용차를 그대로 밀어붙인다.

3m 남짓한 골목길을 가로막은 차량은 가차 없이 부서지며 길을 내준다. 지하소화전 앞에 세운 차량의 창문은 박살 나고, 그 사이로 소방호스가 관통한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대규모 강제처분 훈련이 펼쳐졌고, 그동안 ‘있으나마나’했던 법적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겠다고 전했다.

홍제동은 2001년 3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막아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비극의 현장이다.

25년이 지난 지금,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훈련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이자, 여전히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경고였다.

법은 있으나 실행은 없었던 5년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부수거나 치울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서울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241건에 달했지만, 실제 강제처분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강제처분 사례는 5건뿐이었다. 2025년 한 해에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도착 지연이 43건 발생했음에도 강제처분은 1건만 집행됐다.

현장 소방대원들은 “심리적인 턱이 너무 높다”고 토로한다. 법적 권한이 있어도 민원과 손해배상 소송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개별 대원이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구조에서 강제처분은 사실상 금기에 가까웠다.

소방청이 2025년 8월 소방공무원 4,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99.8%가 강제처분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행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계속됐다.

일선 대원 부담 덜어내는 시스템 구축

변화는 2025년부터 시작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변호사를 포함한 ‘119 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해 강제처분 판단과 사후 처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현장 대원이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하면, 119상황실이 소방차 전방 카메라와 관제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강제집행 여부를 권고하는 체계다.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소방청도 전국적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준비 중이다. 시·도 소방본부 평가 지표에 강제처분 실시 현황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한 소방관서와 개인에게 상훈 및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차 통행에 필요한 최소 폭은 2.5m,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 금지 등 명확한 기준도 재확인했다. 위법하게 통행을 방해한 차량에는 강제처분 후에도 손실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제도 정착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그러나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훈련은 통제된 환경에서 이뤄지지만, 실제 현장은 훨씬 복잡하다. 차량 소유주와의 분쟁, 과잉대응 논란, 예산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장 관계자는 “소방호스를 우회하면 수압이 낮아져 화재 진압용 용수 확보가 어렵다”며 강제처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은 또다시 공전할 수 있다.

25년 전 홍제동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의 희생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