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 체납 특별단속
10주 만에 99억 징수
번호판·차량·예금 3중 강제 징수
교통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 경찰이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고강도 단속을 펼친 결과, 두 달 만에 100억원에 달하는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고액·악성 체납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직후,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특별 단속’을 전개하며 거둔 가시적 결과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 10주간의 단속으로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2만3,133대, 징수한 체납 과태료는 99억6,3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 증가한 수치다.
차량 압류를 통해 268억원(33% 증가), 예금 압류로 47억원(16% 증가)을 추가 징수하며 다층적 강제 징수 체계를 가동했다.
단순 번호판 영치를 넘어 실제 운전자를 추적해 벌점을 부과하고 면허 정지·취소까지 집행하는 등 과거와 차원이 다른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법인차·대포차 악용, 구조적 허점 뚫렸다
체납이 증가한 배경에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인 명의 차량 60여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400만원 넘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태료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점을 이용해 실제 운전자와 소유자를 분리하는 수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기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벌점을 부과, A씨는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악의적 체납이 만연한 이유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급증에도 있다. 2020년 1만164대였던 단속장비가 2026년 2만9,981대로 5년 만에 195% 증가하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단속은 늘었지만 납부 회피 수법도 교묘해진 셈이다.
성실 납부자 형평성 회복이 핵심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선 진짜 이유는 형평성 문제다. 교통 과태료의 95%가량은 성실하게 납부되지만, 소수의 장기 체납자로 인해 체납액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불공정한 구조가 지속됐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고액·상습·장기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며, 실제 운전자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되고 벌점이 누적돼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진다.
단순 재정 제재를 넘어 운전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강력한 후속 조치가 악의적 체납자들에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모바일 민원 개선까지… 준법 인프라 확충
경찰은 단속 강화와 함께 투명성 제고에도 나섰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모바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몰랐다’는 변명의 여지를 차단하고, 위반 사실을 조기에 인지해 체납 자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압류·영치·벌점 부과라는 삼중 압박과 함께, 사전 확인 시스템 구축으로 체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번 단속은 단기 세수 확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준법 문화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다.
소수의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시적 처벌을 통해 일반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성실 납부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특별 단속이 4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체납 과태료 징수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