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2식 개량형 미사일 배치
70년 전수방위 원칙 사실상 폐기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70여 년간 고수해온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결정적 순간을 맞았다.
지난 9일 새벽, 구마모토현 육상자위대 겐군 주둔지에 장사정 미사일 발사 장치가 반입되며 일본은 명실상부한 ‘선제타격 능력’을 갖춘 국가로 변모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닌, 동북아 안보 지형을 재편할 전략적 대전환이다.
이번에 배치되는 미사일은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개량형으로, 사거리가 약 1,000km에 달한다. 규슈 남단에서 발사하면 중국 연안 주요 군사시설이 모두 타격권에 들어온다는 의미다.
방위성은 기기 유지·보수와 대원 교육을 거쳐 3월 중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민 100여 명이 반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구마모토현은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2식 개량형, 해상 표적에서 지상 타격으로 진화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원래 적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대함 미사일이다. 하지만 이번 개량형은 지상 목표물 타격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사거리를 기존 200km에서 1,000km로 5배 확장해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중국의 A2/AD(접근거부·지역거부) 전략에 대응할 핵심 무기체계”라고 평가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배치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를 무력화하거나, 중국 본토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다층 억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점이다.
일본 방위성은 토마호크 도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방위 포기, 일본 안보정책의 전환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은 ‘공격받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전수방위를 국가 방침으로 삼았다. 평화헌법 9조는 전력 보유를 금지했지만, 자위대는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실력’이라는 해석으로 존속해왔다.
그러나 반격 능력 보유는 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적의 공격 징후만 있어도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선제자위권’ 논란도 불가피하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백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행사한다”고 제한했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안보 전문가들은 “징후 판단의 주관성 때문에 주변국과 심각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 한국에도 전략적 딜레마
일본의 장사정 미사일 배치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한 단계 격상시킬 전망이다. 중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분석되는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는 중국의 추가 군비증강 명분을 제공하는 셈이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일본이 ‘창’을 든 순간, 중국은 ‘방패와 더 큰 창’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도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타격능력 향상은 대북 억제력 증대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역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분쟁을 고려하면 양날의 검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거리 1,000km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라며 “한국도 독자적 타격능력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장사정 미사일 배치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동북아 안보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