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대 최대 방위비 84조원 편성
北, 군국주의 부활 책동 비난 수위 높여
북한이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편성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멸적 망상’이라고 규정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했다.
역대 최대 방위비 편성, GDP 2% 목표 2년 앞당겨
노동신문은 6일 다카이치 정권이 2025년 방위비로 약 9조400억엔(약 84조원)을 편성했다고 전하며 “발족 초기부터 극우익적인 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점을 2027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기시다 내각 시절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액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다카이치 정권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방위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중국·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한다.
헌법 9조 개정 본격화…’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을 지시하며 헌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명시한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 9조는 1947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이다. 제1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를, 제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담고 있다.
개헌이 실현되면 자위대는 명실상부한 ‘정규군’으로 전환되며, 일본은 선제공격과 해외 군사작전이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된다.
방위장비 수출 완화·핵잠수함 보유 검토
다카이치 정권은 방위비 증액과 함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현재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가지 목적에 한정된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철폐해 공격용 무기 수출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세대 동력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위대의 활동 영역도 확장되고 있다. 일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합동훈련에 참여하며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나토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을 ‘글로벌 파트너’로 지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北의 비난과 동아시아 안보 딜레마
노동신문은 “피 묻은 군홧발로 아시아 나라들과 태평양지역을 짓밟던 과거 ‘동아의 맹주’ 시대를 되살리려는 자멸적인 망상에 포로됐다”며 일본의 군비 증강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 예산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군국주의 부활 책동의 뚜렷한 발로”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대응을 위한 안보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의 급격한 군비 증강과 헌법 개정 움직임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