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대 안보문서 연내 개정 강행
北, 신군국주의 광증이라 맹비난
북한이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추진을 두고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논평을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연내 추진 중인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피비린 과거 죄악을 전면부정하고 신속한 재무장화로 옛 제국시대를 재건하려는 신군국주의 광증”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특히 “신군국주의로 일본이 얻을 것은 완전파멸뿐”이라며 군국주의 노선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
2022년 개정 이후 불과 3년만에 재개정
일본의 이번 개정 대상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다.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 개정을 통해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하며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개정에서 일본은 중국을 “이제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은 이를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고, 3대 문서 개정 시점도 예정보다 빨리 당겨잡았다. 통상 5년 주기로 개정되던 안보문서를 3년 만에 재검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비핵 3원칙 수정·무기수출 전면화 추진
이번 개정의 핵심 쟁점은 1967년부터 일본이 고수해온 비핵 3원칙의 수정 여부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조항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한국과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데, 일본도 폭넓은 과제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기 수출 규제 완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개 용도로만 제한된 방위장비 수출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되고 있으며,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검토를 가속화하고 있다.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 우려 고조
일본의 안보전략 전환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 드론 등 첨단 전력 확충을 통해 ‘통합억제’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이 보유하게 될 ‘반격능력’은 유사시 한반도를 대상으로도 행사될 수 있어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도 일본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풀고 핵무기를 반입하려는 것은 군국주의를 되살리려는 야심”이라며 “국제사회가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내년 4월까지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고, 일본 정부는 연내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전후 70년간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공세적 군사태세로 전환하려는 일본의 행보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