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확 달라진다”… 이재명 대통령-루터로 본 ‘K-방산’의 새로운 미래”

한국, 유럽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NATO가 직접 요청하며 부탁

NATO가 한국을 유럽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는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방위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관계 심화에 합의했다.

지난해 7월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의 재통화로, 특히 뤼터 총장이 직접 통화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NATO의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엿볼 수 있다.

이번 통화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 협력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2025년 신설된 ‘한-NATO 방산협의체’를 통해 내실 있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 NATO 회원국과 방산 협력관계를 구축한 파트너”라며 한국의 위상을 강조했고, 뤼터 총장도 “한국의 방산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 강화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NATO가 한국 방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럽 각국의 무기 재고가 고갈되면서 신속한 물량 확보가 절실해졌고, 한국은 검증된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NATO 회원국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7개월 만의 재통화, 무엇을 논의했나

이번 통화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정세라는 두 개의 안보 이슈를 동시에 다뤘다.

NATO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개념을 유럽 대륙에서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정황이 포착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이 대통령과 뤼터 총장은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된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며, 양 지역의 안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한국이 NATO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는 유럽 안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NATO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전략적 소통이 필수적이다.

한-NATO 방산협의체, 실질적 성과 기대

2025년 출범한 한-NATO 방산협의체는 이제 본격 가동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협의체는 한국과 NATO 회원국 간 방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기술 이전, 공동 개발, 신속 납품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협의체를 통해 방산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뤼터 총장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 강화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NATO는 표준화된 무기체계를 선호하는데,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은 여러 NATO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연계 전략의 의미

NATO의 한국 협력 강화는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지정학적 의미를 지닌다. 이번 통화에서도 양측은 방산뿐 아니라 우주,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NATO의 ‘IP4′(인도-태평양 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파트너십에서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통화를 계기로 한국과 NATO의 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전망이다.

한-NATO 방산협의체가 실질적 성과를 내고, 우주·정보 분야 협력이 구체화되면 한국은 아시아-유럽 안보 연결고리로서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 방산협의체를 통한 내실 있는 협력을 추진하고, 우주·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