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월세 “40만 원만 내라고요?”… 정부의 ‘80%’ 초특가 할인에 ‘웃음꽃’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80% 감면
경제위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정부, 보험·채무지원 대책도 병행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자체 소유 건물의 임대료가 기존 대비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할 수 있게 된다.

임대료, 최대 80%까지 낮춰져

그동안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재난 피해 시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경제 위기 상황도 감면 요건에 포함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법령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며, 경제 위기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단해 고시한다. 이후 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감면 대상과 요율, 기간을 결정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면 조치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공제 지원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발표했다.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향된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정부가 5년간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 수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자연재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면 자부담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 가입자의 경우,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도 줄어든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장기 연체 채권, 시효 연장 안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장기 연체된 채권에 대해 정부는 시효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연체된 채권도 반복적으로 시효를 연장하며 관리돼 왔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 같은 관행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 시효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심사 대상은 약 100건, 채권 규모는 10억~20억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악화 시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중기부는 이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추심 절차를 줄이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조치는 단기적인 생계지원에 그치지 않고, 임대료 부담 완화부터 폐업·재기 지원까지 구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와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실질적인 현장 체감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