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조사 결과 나왔다”… 예상 밖 내용 공개되자 ‘발칵’

이재명 대통령 재판 두고 여론 ‘팽팽’
‘재판중지법’ 찬반 조사 결과 공개
민주당, 법안 철회… 논란은 여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반으로 갈렸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찬성 49.0%, 반대 46.7%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정치권은 물론 각계에서 반응이 쏟아졌다.

찬반 여론, 뚜렷한 차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응답자 가운데 ‘매우 찬성’은 36.1%, ‘대체로 찬성’은 12.9%였다. 반대는 ‘매우 반대’ 39.0%, ‘대체로 반대’ 7.7%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69.4%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62.4%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찬반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찬성 30.6%·반대 65.2%)와 30대(38.1%·56.8%)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50대(60.2%·37.9%)와 60대(53.7%·42.5%)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세대와 지역에 따라 인식 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다.

‘재판중지법’, 왜 논란이었나

이른바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국정안정법’, ‘헌법84조 수호법’ 등의 명칭으로 추진했으나, 여론과 대통령실의 반응 등을 고려해 11월 초 공식 철회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을 우려해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자동 중지된다”며 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보호법”, “헌법파괴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반대에 나섰다.

결국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완전히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철회됐지만… 논의는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철회가 ‘일시 보류’가 아닌 ‘완전 중단’이라고 강조했으며, 대통령실 역시 “정치적 논란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갈려 있다. 헌법 해석과 관련한 논의, 정치적 쟁점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재판중지법은 정치권에서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논의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