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성 인정
감사원·행안부 지적
업체 항소 예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92억원을 들여 건립한 속초 대관람차 ‘속초아이’에 대한 속초시의 해체 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민자유치 방식의 관광시설 사업이 전면 재검토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처분 인정을 넘어, 민자사업 과정의 위법성과 인허가 절차의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중 감독기관의 위법 판정
재판부는 속초시가 내린 총 11건의 행정처분이 법령상 절차를 충족했으며, 시설 안전성 확보와 공공가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판시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확인된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각종 인허가 위법 소지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지적한 구체적 위법 사항들이다. 자연녹지지역과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위락시설이 설치된 점, 특고압 2만2900볼트 전기설비 신고 누락에 따른 탑승동 안전 문제 등 기술적·법적 하자가 복합적으로 확인됐다.
민자유치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사업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022년 준공 후 약 100만명이 방문한 시설이 철거 위기에 처한 것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시설도 위법성이 확인되면 철거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업체 측 반발과 경제적 논리
대관람차 사업자 측은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법원이 스스로 선행 결정에 반하는 선고를 했다”며 “대관람차가 속초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속초아이는 높이 65m, 직경 60m로 216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속초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제적 효과보다 법적 절차의 중요성에 더 무게를 뒀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시설 개발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사전검토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사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시설이라도 철거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