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바쳐온 내 보험료, 다 증발했다고요?” … 18년간 감춰온 정부의 ‘민낯’에 국민들 ‘발칵’

18년간 누적된 정부 지원 공백
건강보험 재정 부담 커져
국민 보험료 인상 우려 확산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는 아플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지원금을 채우지 않으면서 21조원이 사라졌다. 채워지지 않은 구멍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청구서로 변할 수 있다.

국고 지원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결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흔들리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현실적인 우려로 떠오르고 있다.

법이 정한 지원,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아

국회입법조사처와 건강보험공단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재정에 지원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나누겠다는 최소한의 장치다.

하지만 2007년 지원 의무가 시작된 이후, 단 한 해도 20%를 온전히 채운 적이 없다. 지난 18년간 평균 지원율은 14.6%에 불과했고, 그 결과 쌓이지 못한 금액은 21조7천억원을 넘었다.

최근 10년 사이만 보더라도 18조원이 지급되지 않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재정 당국은 법을 일시적 지원 규정으로 해석하며 책임을 미뤄왔고,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됐다. 게다가 담배 부담금 수입에 연동된 구조적 한계까지 겹쳐 정부 지원은 시작부터 불완전한 상태였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 결국 국민 몫 될까

상황이 이런데도 건강보험이 떠안아야 할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됐고,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 역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상병수당만 해도 연간 최대 1조5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가 법적 의무조차 다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최소한의 국고 지원마저 외면한다면 건강보험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을 경고했다.

시민단체 “정부 책임 확대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보험노조는 지난 9월 16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법정 지원율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도 정부 지원금이 12조7천억원으로 늘었지만, 실제 지원 비율은 14.2%에 불과해 올해보다도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단체 측은 일본(28%), 대만(36%)과 비교하며 “이재명 정부는 최소 준수에 머무를 게 아니라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료산업 예산을 줄이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을 내세우며 국고 지원 확대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18년째 이어지는 불이행의 현실 앞에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