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기업에 월 60만원 지원
임금격차 181만원, 역대 최대
2년 만에 부활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69억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본 지원금은 40만원이며,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을 20만원 이상 인상한 경우 추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이번 지원 사업은 갈수록 심화되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배경으로 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89만 6000원, 비정규직은 208만 8000원으로 격차가 180만 8000원에 달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22년 만에 최대치다.
더욱 주목할 점은 임금 격차가 3년 연속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격차는 2023년 166만 6000원, 2024년 174만 8000원에서 올해 180만 8000원으로 매년 8만~14만원씩 벌어졌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시간당 임금으로 봐도 2024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6.4%로 전년 70.9%에서 하락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된 비정규직 임금이 정체되는 현상이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 “경영 어렵다”…인건비가 발목
중소기업들은 구조적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8%가 2025년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중
장기 경영 리스크로는 ‘인력난 및 노동 환경 변화’가 41.5%로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8월 기준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 4682원으로 전년 대비 3.6% 상승하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2%로 집계됐으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부족률은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4.7%), 화학(3.6%)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예산 한정, 실효성에는 의문부호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예산 69억원은 1인당 최대 지원금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약 960명 규모다. 2025년 8월 기준 비정규직 856만 8000명을 고려하면 지원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더욱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라는 점도 한계로 작용한다. 이들 사업장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단기적 인센티브에 불과하다”며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현실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등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센터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