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담뱃값 호주 노린 선적지 세탁 수법
가짜 국산 담배 20만갑, 일회용기로 위장
K담배 열풍 속 위조품 유통 국제범죄 확산 추세
K담배의 세계적 인기가 역설적으로 국제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10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와 한국인 40대 B씨 등 국제운송 주선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품 시가 12억원 상당의 가짜 국산 담배 20만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CD 최고 담뱃값 노린 치밀한 범행
호주의 담배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호주의 말보로 1갑 가격은 51달러(4만 9천 원)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4천500원과 비교하면 8배가 넘는 가격이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이 이러한 시세 차익을 노려 밀수출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2016년부터 매년 담배 소비세를 12.5%씩 인상하는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담뱃값을 유지하고 있다.
선적지 세탁과 이중 위장 수법
A씨 일당의 범행 수법은 상당히 치밀했다. 수출 품목을 일회용기로 신고하고 컨테이너에 담배를 넣은 뒤 위에 일회용기를 덮어 숨기는 이중 위장 전략을 구사했다.
더 교묘한 것은 선적지 세탁이었다. 중국에서 출발한 위조 담배를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경유시킴으로써 마치 한국산 화물인 것처럼 꾸몄다.
이는 한국에서 선적된 화물이 중국이나 동남아 화물에 비해 수입국의 세관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화물에 대한 신뢰도를 역이용한 국제범죄”라고 지적했다.
K담배 열풍이 부른 위조품 범죄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K담배의 급속한 해외 시장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KT&G의 올해 상반기 해외 궐련 매출이 국내 매출을 처음으로 추월하며 9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에쎄 브랜드는 걸프협력회의 지역에서 전년 대비 83.6% 급증한 4천9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K푸드에 이어 가공식품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몽골에서는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서는 등 독보적 입지를 구축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국산 담배가 큰 인기를 얻자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초국가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브랜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K브랜드의 가치 상승이 위조품 범죄를 유발하는 역설적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K담배의 해외 인기가 높아질수록 위조품 제조와 밀수출 시도도 증가할 것”이라며 “국제 공조를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관은 인천항 보세 구역에 반입된 화물 중 일회용기로 신고된 컨테이너를 열어 검사하는 과정에서 가짜 국산 담배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국제공조를 강화해 위조품 밀수출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